국가 김근태

시국 관련 구속 자 천여명 석방 심사

법무부와 검찰은 6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큰 화합 차원의 시국 사범 조기 석방 방침에 따라 구속 수감 중인 1천여명의 공안 사범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별 작업에 나서 금명간 석방

기결수 357명 석방

법무부는 8일 시국관련사범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4백 33명 중 문익환목사·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권모양 등 3백 57명을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 풀려난 3백 5

김근태씨 위자료 신청|고간입증못한다 기각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의(위원장 최명부 서울지검1차장검사)는 17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2·강릉교도소 수감 중)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수사를 받을때 고문등으로 본 피해를 배

"박종철군 사체에 왜 서둘러 화장했다"

▲김현규의원(신민)=박군사건은 이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안겨줬다. 국가공권력에의해 국민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된다면 국가존립근거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결과

「고문자백」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추방 캠페인

『고립무원의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자들은 계속 잠을 재우지 아니하였으며 대략 절반쯤 밥을 굶겼읍니다. 특히 전기고문·물고문을 앞

법전속에 잠자는 「고문금지」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처참한 죽음은 우리가 도대체 어느 시대 어떤 체제에서 살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게한다. 억지로 팔이 비틀린채 욕조에 머리를 처박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숨이

김근태피고 상고기각 징역5년 원심을 확정

대법원형사2부 (주심 이병후대법원판사) 는 23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피고인 (39)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선고

김근태 피고인항소심서 감형

전민청련의장 김근태피고인(38)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이 궐석재판으로 열려 1심형량 징역7년에 자격정지 6년보다 낮은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에 따라 김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 항소심공판은 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20일만에 당초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심리로 재개되게 됐다. 변호인

김근태 피고인 항소심 첫공판

민청련의장 김근태 피고인(38)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 첫공판이 29일 상오10시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피고인측이 1심 선고 전에 제출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김태호 의원 (민정)=사회 안정에 위협을 주는 원인 중의 하나는 개헌 서명 운동이다. 개헌 문제를 둘러싼 신민당의 언동은 다중을 규합, 혁명적 방법으로 탈권을 기도하는 행위로

재판부의 판단

『변호인들은 경찰의 위법수사와 가혹행위를 들어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정법과 판례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하급심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울지법 전민청련의장 김근태피고인 징역 7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성부장판사)는 6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피고인(39·서울대 경제과졸)에게 국가보안법(이적동조등) 집시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7년에 자격정지6년을 선고

김근태 구형공판 논고문(요지)

(가)피고인 김근태는 이른바 현재 기구운동권의 경향성, 또는 운동노선 등에 대한 입장의 정리와 이해를 위하여 총선과 관련하여 운동노선 등을 각 CD·ND·PD로 자신이 직접 명명한

김근태 피고인 10년 구형

민청련전의장 김근태피고인(39·서울대 경제과졸)에게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서출지검공안부 김원치검사는 2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암 부장판사)심리로

김근태 피고 4회 공판

민청련 전 의장 김근태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사건 제4회 공판이 23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 (재판장 서성 부장판사) 심리로 118호 법정에서 일려 변호인 측

김근태피고 2회 공판 방청객 몰려 개정지연

민청련 전 의장 김근태피고인 (38·서울대 경제과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 2회 공판이 9일 상오10시45분 서울형사지법 118호 법정에서 열려 가족 등 관계자들에 대한 방

김근태씨 첫공판한때 휴정소동도

민청련 전 의강 김근태 피고인(38·서울대경제과졸)에대한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 첫 공판이 19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 (재판장서 성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시작

구속된 김근태씨 재판전 면회금지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서성 부장판사)는 7일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청련전의장 김근태씨(38)에 대해 첫 공판기일전까지 가족및 친지들의 접견과 서류등의 차입을

민청련과 김근태씨

검찰은 「민추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청련의 전 의장 김근태씨를 민추위 활동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했다. 검찰의 민추위 수사 결과 발표로 다시 한번 이목을 끌고 있는 민청련과

서울대 「민추위」 26명 구속

서울지검 공안부는 29일「깃발」등 과격 지하 유인물을 만들어 학원 가에 배포하고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민정당사 점거 사건·대우 어패럴 근로자 동조시위 등 각종 학생 사건을 배후

김근태씨를 구소

서울지검 공안부는 25일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장 김근태씨(38)를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 검찰은 김씨의 피의자 조서를

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송천영 의원 (신민)=자유를 억압당해온 민중들은 창조능력을 상실했고 미래를 향한 꿈을 포기해 버린 지 오래다. 총리는 광주사태의 진상을 겸허한 자세로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